답변
접촉 여부 외에 동작의 방향·거리·세기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소리나 놀랐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말다툼 전체와 물건의 이동, 서로의 위치를 재구성합니다. 행위자의 고의와 실제 위험을 구분하고 짧게 편집된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아파트 회의 중 책상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놀라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를 향한 유형력과 고의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상이 넘어진 방향은 다른 책상에 막혀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신체 위험이나 폭행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파편이 튄 부수적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본 CCTV, 현장 배치도, 목격자와 행동 전후 대화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본 CCTV, 현장 배치도, 목격자와 행동 전후 대화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