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인의 현행범 체포도 요건과 필요한 범위를 지켜야 하며 체포 후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보복하거나 임의로 조사·감금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죄가 명백한 상황이었는지, 도주 방지에 필요한 힘이었는지와 인도까지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부상이나 과도한 제압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행위가 적법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행위 판단을 수긍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을 검토해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해 폭행 무죄를 유지했으며 별도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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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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