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단서의 기재와 실제 상처 발생·치료 과정을 함께 봅니다. 사건 전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있다면 관련 없는 자료와 섞지 말고 구분하세요.

진단서만으로 행위와 상해의 관계가 증명되나요?

진단서에 적힌 상병이 실제 검사로 확인됐는지, 환자 진술을 어느 범위에서 반영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인지 시간이 지난 뒤 발급인지, 이전 같은 부위의 질환이 있었는지도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사건에서 사건 당일 진료기록을 토대로 약 1년 3개월 후 발급한 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치료 부위·경과 등을 함께 보면 상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참조).

늦게 발급된 진단서가 모두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을 뒷받침하는 당시 기록과 다른 증거가 어떤 증상과 원인을 설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작은 외상이나 늦은 진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접촉 부위·강도와 증상이 맞는지, 치료 경과가 어떤지 진료기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도 않지만, 외상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