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실제 손상이 있었는지, 그 손상이 문제 된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찰의 근거와 증상의 경과입니다. 다만 통증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진단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해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을 담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증명하려는 내용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손상이 확인됐는지와 그 손상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 뒤 통증을 호소해 진단을 받은 경우,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확인한 외상, 검사 결과, 최초 진료와 후속 치료가 맞물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을 폭행의 세기와 곧바로 같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발급된 진단서에 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는 약 1년 3개월 뒤 발급된 진단서의 근거와 치료 경과를 검토해, 상해 발생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받았고 의사는 나중에 당시 기록을 보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에서 의사는 진료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상 열치료와 레이저치료, 진통제 처방은 있었지만 그것이 공소사실의 정강이 손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얼굴과 손에 관한 진단도 함께 적혀 있어 치료 부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강이에 대한 추가 진료나 약 구입·복용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이 늦었다는 점뿐 아니라 이러한 기록의 내용과 발급 경위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현장 통증 호소나 상처 사진 등 다른 사정까지 살펴도 피고인의 행위로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가 약해지면 폭행 혐의도 함께 없어지나요?
이 판결은 모든 지연 발급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검사와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늦게 작성됐어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에 힘을 가한 사실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 행위의 존재와 상해 결과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실제 기능 손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처의 크기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의무기록은 진단명만이 아니라 의사의 관찰 내용과 검사 결과, 증상 호소가 구분되는 자료로 확보하세요. 처음 진찰한 날과 진단서를 발급한 날, 그 사이의 치료 경과를 정리하면 증거의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건 직후 사진·영상과 통증을 알린 연락을 보존하고 기존 질환이 있다면 전후 상태를 비교하세요. 피의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부위·시점·원인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