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수의 법률상 감경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감경을 적용하면 법정 방식에 따라 형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며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행 도구·목표 부위와 실패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감경과 일반적인 양형 사유를 구분해 사건에 적용할 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식칼로 가슴을 찌르려 했지만 피해자가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인 미수의 법률상 감경은 재량이며, 감경하기로 하면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법정 방식으로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미수감경이 임의적 감경이라는 기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면 상한과 하한을 함께 2분의 1로 줄이는 당시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적용법조, 도구·영상, 미수 경위와 판결의 감경 내역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소장 적용법조, 도구·영상, 미수 경위와 판결의 감경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