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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공통

Q.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을 폭행하면 언제나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언제나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법적으로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말하는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 일반 상해죄만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 된 공소사실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다쳤느냐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가 가중처벌 조항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라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정의와 조항의 구조를 살펴 원심의 해석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폭행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던 상해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같은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것과 형사책임이 전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라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을 관리하는 법과 도로에서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은 자동차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분류만 가져와 운전자폭행 조항을 적용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구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도로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 반면, 이 조항에는 그 문구가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자동차다” 또는 “이륜차는 모두 제외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륜차가 법에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법률과 차량의 사양을 대조해야 정확한 적용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차종 문제와 피해 사실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차량 분류가 가중처벌 여부를 바꾸더라도 폭행의 방법이나 부상 정도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힘을 가했고 그로 인해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는 일반 폭행·상해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부상이 크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라는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각 범죄의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차량 자료와 현장 영상, 의료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모델과 배기량 또는 전기 동력 사양이 확인되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다른 차종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차량이 사건 당시 법률상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운행 중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드러나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보존하세요. 피해자는 치료 기록과 사고 후 증상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별개로 상해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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