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폭행·상해 외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려는 의사와 그 수단으로서의 폭행 등이 문제 됩니다. 돈을 둘러싼 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도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술값·채무의 존재와 싸움 전후 발언, 청구를 피하려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상해 인정 여부와 강도의 목적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주인과 종업원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해 사실과 별개로 강도상해가 성립하려면 술값 채무를 면하려는 불법이득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격분한 경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폭행을 계속한 정황, 이전 결제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채무 면탈의 불법이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청구 내역, 사건 전후 대화, 결제·도주 상황과 상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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