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용되는 군형법 조항과 범행 장소·신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 규칙을 군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장소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군사시설과 외국군 기지 등 법률상 장소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제출 시기와 대상 범죄를 결정문·공소장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주한미군 기지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처벌불원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한다면 외국군 기지에서도 군형법상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근거지인지 심리하지 않은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소속·신분, 장소 자료, 공소장과 처벌불원서 제출일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소속·신분, 장소 자료, 공소장과 처벌불원서 제출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