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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Q.폭행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다면 형사사건은 그걸로 끝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군형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된다면 합의는 실제 피해 회복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인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만으로 종결할 수 없었던 이유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에서는 부사관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하기 전에 군형법상 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후배 부사관 9명에게 총 31회의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는 일정한 군인 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중대 생활관과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군인 신분과 장소에 비추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실제로 있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의사로 공소를 끝낼 수 있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폭행이라면 합의서만 내면 되나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과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지급받았거나 합의금 액수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면 시점도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한 합의서가 형을 정할 자료가 될 수 있는지와 공소를 끝내는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상해나 특수폭행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혐의 등은 일반 폭행과 다른 요건으로 처벌됩니다. 이들 죄에는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는 절차가 끝나고 다른 혐의는 남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문서와 정확한 죄명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서에서 손해배상 약정과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 내역, 서명자의 신원과 의사, 제출일을 함께 보존하면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소장에 여러 혐의가 적혀 있다면 혐의별로 합의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 사건은 소속과 신분, 장소 자료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폭행으로 합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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