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채권 담보 약정을 어긴 사람에게 반환·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따로 있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처벌 여부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후순위 양도·지급이 발생했다면 통지 도달과 실제 수령자를 확인해 권리 보전 방법을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기로 한 뒤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자신의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은 것은 아니라며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본질적인 관계가 금전채권의 실현과 담보 제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치 유지·보전은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담보 약정, 양도 통지·승낙, 도달 자료와 보증금·채권 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