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배임·업무상배임공통

Q.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을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채권 담보의 이중양도만으로 배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치 보전이 자기 채무 이행인지 상대방의 재산관리 사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임이 부정되더라도 양도 우선순위와 계약상 배상·회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에서는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요양급여채권을 다시 양도한 행위의 배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의 채권자에게 이중 양도해 돈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채권자의 담보가치를 보전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계약상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채무 관계를 넘어 재산관리를 맡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를 인정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만으로 배임의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며 상환과 담보 유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상대방에게 자기 재산관리를 위임하는 관계는 구별됩니다. 실제 계약의 본질과 별도 업무·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줄거나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앞서 어떤 사무를 누구를 위해 처리한 관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판단을 다른 담보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민사상 담보 권리는 따로 대조합니다

각 양도계약, 통지·승낙의 내용과 시점, 확정일자 및 실제 지급을 정리하세요. 누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배임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담보약정을 어긴 손해나 지급받은 돈에 관한 청구, 별도 기망 여부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원래 담보와 현재 권리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담보양도와 후속 처분, 통지·승낙·확정일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채권 채무자의 변제도 자료로 연결합니다.

별도 관리 약정과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배임의 주체와 민사상 담보 우선·배상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