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담보로 넘기기로 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약정이 어떤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화하려던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후 양도의 상대방·통지·대금도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가치를 보전할 의무는 누구의 사무인가요?

담보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자신의 채무 이행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어겼다고 바로 배임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맡은 관계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금전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통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보가치 유지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며 배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이중양도가 유효하다거나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관리를 맡은 지위인지와 양도 우열·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중양도의 효력과 형사책임은 같은 문제인가요?

이중양도 순서, 통지·승낙과 대금 수령 내역을 정리하세요. 배임이 부정되더라도 양도의 우열, 반환·손해배상 및 다른 기망행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