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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공통

Q.비상장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언제나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는 양도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배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도가 정당하거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식 형태와 통지·승낙, 대금·권유 내용을 확인해 각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을 먼저 판 사람에게 언제나 재산관리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에서는 주권발행 전 비상장주식을 이중 양도하고 후속 매수인들에게 대항요건을 갖춰 준 사건의 배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양도인은 첫 양수인에게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춰 줄 의무를 지더라도 이는 자신의 계약상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얻도록 협력할 의무와 그 재산을 신임에 따라 관리할 사무는 같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 자체보다 배임죄 주체인지를 구분한 판단입니다.

주권 발행과 통지·명의개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 발행·이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 유무나 제3자와의 권리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첫 계약과 후속 양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회사 통지·승낙의 내용과 확정일자 및 명의개서를 대조하세요. 별도 관리·처분 위임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매매 관계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 여부와 반환·배상 문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누구에게 우선하는지와 양도인이 형사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대금을 받고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 없이 속였는지 등 사기의 요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한 설명과 대금·권리 이전을 연결해 확인하세요. 형사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실제 주식 귀속과 필요한 민사상 청구·보전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주권 발행 자료와 각 계약·대금, 통지·승낙·명의개서를 정리하세요. 확정일자와 실제 도달 시점도 구분합니다.

매수인별 설명과 별도 관리·처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식 귀속과 계약상 책임, 형사상 기망·사무처리 지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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