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수익을 나눈다는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약속인지 실제 공동경영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합재산의 횡령·배임과는 다른 채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투자금 회수와 공동사업 참여를 구분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에서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한 피고인에게 조합재산의 배임·횡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 차익을 비례 배분하기로 했지만, 합의 목적은 기존 채권 회수에 가까웠습니다.
법원은 공동경영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조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조합의 사무처리자·보관자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지급 약속과 공동재산 관리 관계를 나누어 본 무죄 판결입니다.
돈을 함께 받는다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상호 출자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관계입니다. 공동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권한·손익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을 보장받고 담보를 요구한 채권자 관계인지, 관리·매각 등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인지 살펴보세요. 투자라는 이름보다 실제 약정과 운영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 투자·채무의 정산과 새 합의 내용을 연결하고, 재산 귀속·운영 권한·손실 분담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실제로 누가 임대·담보·매각을 결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재산의 횡령이나 배임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관리 지위와 별도로 약정금·정산금 등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근거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종전 투자·채권 자료와 새 합의의 경위를 연결하세요. 경영 참여·재산 귀속·손익 부담 및 최소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실제 관리·처분과 정산·지급 기록을 준비하세요. 공동경영인지 채권 회수인지 계약 문구와 이행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