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입차량 회사가 담보 설정을 제안하면 동의 범위를 어떻게 남기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담보 대상·채무자·한도·해지 조건을 특정합니다. 단순 매매와 달리 지입 관리관계의 신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포괄 위임장을 맡긴 경위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차주가 대금을 모두 낸 지입차량에 회사 운영자가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자동차 매매와 지입차량 관리 관계를 구별하고 지입계약에 따른 배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매매만으로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입계약이 결합돼 차주의 실질적 재산에 대한 등록과 관리 사무를 회사 측이 맡았습니다. 무단 담보 설정은 배임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지입계약, 차량대금 지급, 위임장과 담보계약·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