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률상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자금이 지급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구분합니다. 무효인 어음이라도 회사 예금에서 추심됐다면 현실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발행 시점의 위험과 실제 지급 후 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어음 효력만 다투고 자금 출처·회수 여부를 빠뜨리면 배임 손해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표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어음을 발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어음 발행이 회사에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 회사 예금에서 추심된 4,500만 원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의무부담행위만으로 손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실제 채무 이행이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심된 금액에 관해서는 기수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수로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어음·보증 문서, 발행 권한, 추심 계좌와 회사 자금 반환 내역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어음·보증 문서, 발행 권한, 추심 계좌와 회사 자금 반환 내역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