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에도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관 관계와 적용 조항,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군 질서와 관련한 특수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시와 모욕·허위사실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댓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을 군형법상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의 명예훼손 행위 개념과 불법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침해 위험을 추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댓글의 공익성을 인정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상관 관계, 글 전체, 진실성 근거와 공개 목적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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