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집행부 비판에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더라도 공적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강조한 맥락이라면 정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글의 근거와 전체 취지, 표현의 강도·비중을 함께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의 축’이라는 말도 글의 목적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에서는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집회 안내 글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게시자는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과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에 경멸적 성격이 있어도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강조한 것이고 전체 글에서 비중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수사를 요구한 문구는 제기된 의혹의 확인을 촉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모욕적 표현 여부와 정당행위 여부를 구별합니다
표현이 거칠거나 경멸적이라는 판단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비판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전체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20조 참조).
반대로 단체 운영을 다뤘다는 이유로 어떤 비난이든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 대상자의 역할, 말의 강도와 비판 내용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사생활 공격이나 악의적인 인격 비하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짧은 게시물도 앞선 논의와 연결해 봅니다
온라인 글이 한두 문장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식지·회의 내용과 이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 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존하면 압축된 표현이 무엇을 강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주장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라는 말만 썼는지, 이름·직책과 정황으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구별하세요. 비용 착복 같은 구체적 사실을 주장했다면 사실의 진실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 비판과 사실 주장, 개인 공격을 나누어야 글 전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비판 게시물과 관련 소식지·회의 자료를 모으고, 제기한 문제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전후 글도 함께 보존해야 표현의 맥락이 드러납니다.
지목한 사람과 직책, 사실 주장·의견·욕설 부분을 구분하세요. 운영 문제와 해당 표현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