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해 지급을 압박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의 공익성만으로 사진·직장명·전화번호 공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과 공개 방식, 주된 목적 및 정보 노출로 생기는 피해를 함께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에서는 미지급자의 신상을 사이트에 게시한 관계자와 제보자에게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사이트는 상대방의 개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제보에 따라 공개했으며, 지급이 확인되면 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효과와 별개로 개별 채무자에게 수치심을 줘 지급을 강제하는 사적 제재의 성격을 중시했습니다. 얼굴·직장·전화번호가 초래할 피해는 큰데 그 정도 정보까지 공론화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알리는 일과 특정인의 상세 신상 노출은 다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름과 얼굴, 직장을 연결해 인터넷에 공개하면 생활 기반에서 낙인이 생기고 불특정 다수의 연락을 받는 등 별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목적에 그 정보가 실제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공개 전 사실 확인도 중요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는 것과 현재 얼마가 연체됐다는 것은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지급기한과 감액 결정, 일부 지급이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보자 주장만으로 모든 내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에 필요한 자료와 공개 관련 자료를 구분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집행권원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법정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건과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 게시까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글에 담긴 신상정보와 표현, 링크를 통한 확산까지 확인하세요. 게시 원문과 공개 전 확인, 항의 및 수정·삭제 경위를 보존하면 목적과 실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추가 유포보다 정확한 미지급 내역과 적법한 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지급의무를 정한 서류와 이후 변경 결정,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하세요. 기간별 연체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상공개 글과 링크·제보, 사실 확인 및 삭제 요청의 경위를 남기세요. 공개한 정보와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