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육비 문제에 공익적 측면이 있어도 개별 신상공개가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정보의 범위, 당사자 확인 절차와 목적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청구와 신상 공개는 별개의 행동입니다. 공개한 정보의 범위와 목적, 전달 방식 및 기존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공익 목적이면 신상공개가 허용되나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리는 목적과 개인의 이름·사진·직장 등을 공개할 필요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공개 범위 및 표현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사진·직장 등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한 운영 관련자와 제보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확인 절차와 공개 범위, 사적 제재의 성격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문제의 공익성과 개인 신상공개라는 수단의 정당성을 구분한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양육비 회수와 신상공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개별 신상정보를 퍼뜨려 지급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을 확보하되 정보 공개 전 필요한 범위와 적법한 이행확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양육비 관련 서류
- 공개 화면·범위
- 게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