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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공통

Q.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공지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징계 회부가 사실이어도 공개 시점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적 절차라는 사정만으로 의결 전 공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볼 수 있게 했고 즉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부 사실을 게시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에서는 징계 담당자가 현장 관리소장에게 당사자 앞으로 온 우편을 개봉해 게시하도록 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통지문에는 회부 사실과 개략적인 비위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기 전 공개됐고, 게시판 주변에는 외부인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 전 공개의 명예 침해와 적절하지 않은 통지·공개 과정을 고려했습니다. 급히 게시할 필요를 찾기 어려웠고, 징계절차가 회사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됐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와 확정된 비위는 구별됩니다

회부는 심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그 사유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물이 제목이나 첨부 내용 때문에 이미 잘못이 인정된 것처럼 읽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회부라고 표현한 경우에도 공개의 필요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 판단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 대상·방법과 명예 침해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회사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도 공익에 포함될 수 있지만, 내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과 공개해야 할 범위를 살펴봅니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통지, 업무 처리를 위한 제한적 공유, 일반 게시판의 공지는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운영 규정이 누구에게 어떤 단계에서 통지하도록 했는지, 실제 공지가 그 범위를 넘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알릴 근거와 필요한 내용·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날짜별 절차와 게시 당시의 정보를 정리하면 사실 전달의 정확성과 공개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징계 회부 문서와 의결 자료, 실제 게시본 및 통지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표현이 당시 절차의 상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지 근거·지시와 게시 위치, 열람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남기세요. 내부 통지와 외부인에게까지 노출된 공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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