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한 명에게만 보낸 문서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되지만, 수신자 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자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고 제한된 사람만 열람한 사정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제출 목적과 이후 공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자의 요청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에서는 단체 지부장에게 등기로 보낸 촉구서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회원은 지회장의 전과를 문제 삼아 항의했고, 지부장의 서면 제출 요청에 따라 인선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이를 읽었고, 지부장은 개인의 비밀사항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에게 사본이 전달된 것도 그가 복사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위와 등기 전달 방식, 추천한 책임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을 고려해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 읽었다는 것과 널리 퍼질 가능성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알려도 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실제 관계와 전달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책임자 한 명을 수신자로 적었다고 언제나 비공개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참조자로 넣었는지, 단체 게시판에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배포해 달라고 했는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취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의 근거와 배포 경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출한 내용의 사실 확인 근거와 문서가 공유된 범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직접 본 사실, 들은 말, 조사 요청 사항을 구별해 적고 수신자와 사본의 이동 경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당사자에게 소명 목적으로 전달된 것과 외부에 공개된 것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 제목이 민원이나 탄원서라는 점보다 실제 내용과 취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제출을 요구한 연락, 비밀 유지 요청과 담당자의 대응을 함께 보존하면 제한된 문제 제기였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출 원문과 수신·참조·배포 내역을 확보하세요. 책임자가 어떤 취지로 서면을 요청했고 문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열람자와 사본 전달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 확인 근거를 별도로 모으세요. 외부 공개 요청과 내부 조사 요청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