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했는지, 정치적 가치판단이나 이념 평가인지 표현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정과 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평가의 근거로 구체적인 범죄나 행적을 덧붙였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정치적 모임에서 공적 인물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발언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형식과 전체 맥락을 보아 이 사건 표현을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후 문맥, 발언 장소와 대상,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토론의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표현을 개인의 의견·입장 표명으로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일죄 관계인 나머지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발언 녹음·게시 전체, 근거 자료와 당시 토론의 맥락을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언 녹음·게시 전체, 근거 자료와 당시 토론의 맥락을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