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판결문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유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목적·대상과 공동의 관심사, 판결의 확정·현재 상태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결 일부만 공유해 결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조합·단체의 재산관리처럼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와 공유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협동조합 자금 횡령을 알리려고 조합원에게 판결문을 배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 재산 관리와 대표자의 책임이 조합원 공동의 관심사이며,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횡령 판결과 조합 자금의 흐름을 검토해 횡령 사실 공개에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가담 사실 부존재와 피고인의 허위 인식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판결문 전체, 확정 여부, 배포 대상·목적과 편집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결문 전체, 확정 여부, 배포 대상·목적과 편집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