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휴대전화 취득과 그 안의 정보 탐색은 별도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법한 탐색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후속 증거도 인과관계가 끊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초 위법과의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검색부터 진술·추가 압수까지 수사 경위를 연결해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경찰이 분실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탐색해 마약 거래 대화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를 토대로 나온 법정진술도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끊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와 기소가 해당 대화에 의존했고 법정진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독립된 증거나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후속 진술의 증거능력도 부정하고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의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습득·인계 기록, 영장·검색보고서, 진술 시점과 추가 증거 수집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습득·인계 기록, 영장·검색보고서, 진술 시점과 추가 증거 수집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