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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통

Q.진료비를 내고 병원에서 맞은 프로포폴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진료비를 지급한 병원 투약도 의료 목적을 벗어났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면·환각을 위해 불필요한 투약을 했는지 실제 진료 경위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 외 투약을 매매죄로 보지 않았다는 판결도 투약 자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약은 유죄, 매매 부분은 무죄였던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에서는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수면·환각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105명을 상대로 한 3,703회 투약이었고, 받은 금액은 합계 약 41억 원이었습니다. 업무 외 투약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같은 주사제 투여를 해당 구법 조항의 업무 외 매매로 처벌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의 취급 금지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에게는 의료를 위한 투약·제공·처방전 발급 등이 허용됐지만 매매가 그 취급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사제 투여 행위를 업무 외 투약으로 판단하는 것과 업무 외 매매로 판단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술이었거나 비용을 받았으니 합법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처벌 조항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도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장소보다 실제 진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치료·시술의 필요성과 약물을 투여한 이유, 환자의 요구와 의료인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필요한 마취와 수면·환각만을 위한 투약을 같은 것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진료비나 시술명이 기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의사 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알았는지, 특정 약물을 요구했는지, 반복 내원의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료와 당사자별 인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투약 당시 진료·시술 내용,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요청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투약 기록과 비용 지급 내역도 필요합니다.

시술 목적과 반복 내원 경위를 정리하세요. 의사의 취급 행위와 환자의 인식을 구분해 적용 조항 및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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