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러 사람이 마약을 거래했다면 모두 범죄집단 가입도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발 거래와 반복 조직 활동을 나누어 봅니다. 개별 마약 범죄와 집단 관련 범죄는 별도 요건·책임이 문제 되므로 전체 관계를 단순 인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다수 피고인이 관여한 마약 사건에서 범죄집단의 조직·가입·활동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체계와 계속적 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 마약 범죄와 범죄집단 활동죄는 별개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집단 활동죄와 개별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라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참여 기간, 지시 체계, 역할·분배 대화와 범행별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