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발 양성이 나왔다면 기소된 날짜의 투약도 바로 증명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발 길이·채취 시점과 분석 방식, 주사기 등 물건의 사용자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사결과와 특정 범행의 사실인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모발 양성 결과와 차량의 주사기 등을 근거로 특정 기간의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투약으로도 감정 결과가 설명될 수 있고, 차량과 주사기의 사용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간별 감정의 한계와 앞선 감정 결과, 주사기 및 차량 사용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기소된 기간의 투약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감정서·채취기록, 기존 투약 관련 자료, 위치·거래 기록과 물건의 귀속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