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단명뿐 아니라 실제 치료·금주 노력과 재범 위험, 필요한 치료 환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별도 법정 요건과 절차를 따르므로 진료기록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복약·입원·상담의 지속성 및 인지·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책임능력 판단과 양형, 치료 필요성은 각각 다른 검토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고농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중독과 인지기능 저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재범 위험과 시설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났다면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요구가 언제나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 재범 위험과 시설 치료 필요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별도 구류형이 선고된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료·입원기록, 담당 의사 의견, 치료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료·입원기록, 담당 의사 의견, 치료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