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도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 상태와 그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바뀌어도 처벌 대상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개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통행방법 등을 자전거에 준해 규율한 것일 뿐, 별개의 개념으로 바꾸어 위험운전치상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범죄가 사라진 경우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킥보드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법적 분류에 근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의 사양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전기 이동수단이어도 규정상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음주 여부, 정상 운전 곤란 상태 및 상해 발생의 연결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의 각 요소를 자료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측정 수치는 중요한 자료지만 기기 분류와 사고 경위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운행 영상과 제동·진행 방향, 충돌 지점 등을 통해 어떤 위험이 실제 상해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와 사고 영상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기기 설명서와 모델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주행과 충돌 장면 및 사고 당시 상태를 정리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과 단순 음주운전 제재, 인명사고의 형사책임을 한 가지로 묶지 말고 각각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기 사양과 모델, 운행·충돌 영상 및 사고 현장 자료를 확보하세요. 법적 종류와 사고 발생 과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과 현장 상태, 피해자의 진단·치료 기록을 대조하세요. 정상 운전 곤란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