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기 제원과 법률상 차종, 범행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 장치라는 이름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 개정 전후 적용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리한 신법 적용과 별도 경과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장소·면허·사고 유무도 함께 확인하되 자동차 판례의 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후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벼워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경과규정 등이 없다면 형법상 유리한 신법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며, 개정 동기의 반성적 고려 여부를 추가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신법 적용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66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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