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문과 파기 이유를 각 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범죄의 형만 바뀔 수 있지만 형이 과중하다는 파기 이유와 실제 선고가 모순된다면 불복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사건·형이 병합돼 있으면 전체 총액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어느 죄·어느 형을 변경했는지와 적용한 경합 관계를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원심은 1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전부 파기했지만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벌금형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문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유와 결과가 모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주문과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중하다는 이유로 전부 파기한 이상 각 형도 개별적으로 가벼워져야 하는데 해당 벌금은 같아 이유와 주문이 모순됐습니다.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1·2심 판결 전체, 항소이유서와 범죄별 형 비교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1·2심 판결 전체, 항소이유서와 범죄별 형 비교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