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 선고 방식과 경합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범행일·확정일과 형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전과 수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는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도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 중 생긴 확정 사실을 빠뜨리면 양형·법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무면허운전 항소심 중 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새롭게 생긴 경합범 관계를 1심 판결의 단순한 문구 수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심리하지 않은 범죄전력과 경합범 법령을 추가하면 판결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형을 정한 결과가 같더라도 적정한 경합범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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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판결과 확정증명, 양 사건의 범행일·선고일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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