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회사 돈을 개인 세금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도 자동적인 상계·사용 권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 처리와 실제 결재·약정을 대조하고 사후 변제는 성립과 양형에서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회사 공사비로 빌린 돈을 개인 양도소득세에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를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유죄 자료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장부를 제외한 적법한 증거로도 횡령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어자료를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서류의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의견과 설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장부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에 의한 인정 부분을 제외해도 회사에 쓸 차용금을 개인 세금에 사용한 사실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그 세금은 회사 공사비로 보기 어려워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986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자금 조달 목적, 결재 문서, 세금 납부 내역과 반환·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