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추상적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시설·학교 운영에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 비용인지와 회계상 용도 제한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부 소송이 허용돼도 다른 소송비까지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별 당사자·청구 목적·교육과의 관련성 및 지출 승인 과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학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과 법인·개인 업무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 분쟁 경위,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습시설 건축과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하자 등 분쟁 비용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법인이나 개인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 등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각 소송의 소장·판결, 변호사 계약·청구서, 교비 결재와 회계규정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소송의 소장·판결, 변호사 계약·청구서, 교비 결재와 회계규정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