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사유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작성 상황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서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자의 관계·이익과 모순, 조사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반대신문을 못 한 사정과 객관적인 보강 자료도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발언과 금전 지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재불명 진술자의 수사 진술을 쓰려면 특별히 믿을 만한 작성 상황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신빙성을 담보하는 상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취지가 일관된다는 사정 등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석·소재 확인 기록, 조서 전체, 이해관계와 보강 증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석·소재 확인 기록, 조서 전체, 이해관계와 보강 증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