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범행과 확정판결의 선후에 따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 전과 자료 외에 범행일·확정일과 선고형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전 범죄군과 이후 범죄군을 나누어 봅니다. 형평 고려가 모든 경우 일정한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특수공갈미수의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02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현재 공소장, 이전 판결·확정증명과 범행 시간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재 공소장, 이전 판결·확정증명과 범행 시간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