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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공통

Q.고소나 온라인 폭로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소송이나 폭로를 거론했다고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 사생활 공개 등의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근거, 전달한 위협,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상금 명목의 요구를 공갈로 인정한 대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678 판결에서는 과거 내연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이 연락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관계를 폭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합계 5,0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부분은 공갈미수로 인정됐습니다. 배상이나 합의라는 표현을 썼어도, 허구의 관계와 폭로 위협을 이용해 돈을 받아 낸 과정이 범죄사실이었습니다.

진짜 피해가 있는 합의 요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배상 근거를 제시하고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허용 범위를 넘는 압박을 사용했는지입니다. 고소가 적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요구에 사용한 모든 수단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에서도 회사의 횡령 의혹을 고소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는 태도로 금전을 요구한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겠다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설명과, 분쟁과 관계없는 가족이나 직장에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압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피해와 요구액의 관계, 공개 범위, 반복 연락과 지급 기한을 함께 보아야 실제 협상인지 위협을 이용한 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반응도 판단 자료입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해 정산한 것인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폭로를 막으려고 송금했는지 당시 대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놓거나 송금 메모에 적힌 ‘합의금’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돈을 요구한 계정·연락처와 대화 전체, 상대가 주장한 관계와 배상 근거를 확보하세요. 실제 사실과 꾸며 낸 설명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구별 송금액과 거절한 내역, 폭로 대상·기한을 정리하세요. 돈을 보내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 당시 상담·도움 요청 기록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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