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명 사용의 보호 필요성과 실제 본인 확인, 법정 증언·반대신문 기회 등을 확인합니다. 가명 자체만으로 조서가 항상 배제되거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 보호와 증거능력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누구의 진술인지 확인할 절차와 증거의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갈·업무방해·협박 사건에서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보호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확인·반대신문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가명만을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범죄 종류·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증거 요건을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명 사용 근거, 증언·본인 확인 기록과 반대신문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명 사용 근거, 증언·본인 확인 기록과 반대신문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