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경 경위와 위협·관계, 피고인 퇴정 전후 반응 및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초 또는 마지막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하나가 자동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1심의 직접 심리와 항소심의 다른 판단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거나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평소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퇴정 전후 진술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신빙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려움과 진술 변화 등을 검토한 항소심의 공갈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술·증언 전체, 변화의 설명, 위협 관련 자료와 보강 증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술·증언 전체, 변화의 설명, 위협 관련 자료와 보강 증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