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되찾은 현금의 동일성·혼합 여부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예외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의 재물 요건이 부정돼도 폭행·협박 등 수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와 현금 자체의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판례의 특정 현금 사례를 일반 채권 추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도난 현금을 위협해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돈과 섞이지 않아 훔친 돈 자체로 명확히 특정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공갈죄의 타인 재물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되찾은 돈이 바로 도난 현금으로 특정되므로 소유자 측 관계에서 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갈취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도난·회수 금액, 보관·혼합 경위, 현금 특정과 회수 행동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도난·회수 금액, 보관·혼합 경위, 현금 특정과 회수 행동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