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요구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가능한 배상 제안인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하려는 요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계산한 근거와 거절했을 때의 말·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액 다툼인지 요구 방법의 문제인지 나눕니다
합의금에는 실제 지출 외에도 앞으로의 손해나 위자료에 대한 제안이 담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예상액이 다르거나 처음 제시한 금액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협박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은 요구 방식에 대한 평가와 구별해야 합니다.
공갈에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불이익을 이용해 재산을 얻으려 했는지입니다. 큰 금액을 차분히 제안한 경우와 작은 금액이라도 가족에게 해를 주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다릅니다. 작은 액수라고 면책되거나 큰 액수라고 자동 처벌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뒤에 어떤 말이 있었나요?
형사 고소 가능성을 알렸다는 표현도 대화 전체에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실에 대한 절차 안내인지, 계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압박과 결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형식만으로 수단의 허용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 금액이 바뀐 이유도 중요합니다. 손해 자료를 확인해 조정한 것인지, 약점을 새로 거론하며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숫자만 있는 화면보다 청구 이유와 조건, 상대의 반응이 이어진 대화가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지급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안에 동의해 정산한 경우와 위협받는 상황을 끝내려고 지급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하고, 송금 뒤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공갈이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당시의 대화와 도움을 요청한 기록, 협상 기간과 요구의 반복 양상을 함께 보세요. 일부 금액은 원래 채무를 갚고 다른 금액은 추가 압박 때문에 지급했다면 그 경위도 나누어야 합니다. 금액의 불합리함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불이익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구액에 포함된 손해 항목과 근거, 금액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세요. 최초 제안부터 최종 합의까지의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하겠다고 한 말과 그 뒤 행동, 지급 당시의 반응을 보존하세요. 불리한 금액에 대한 다툼과 협박에 의한 지급 주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