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와 청구 근거, 협의 과정, 사용한 압박 수단이 중요하며 높은 요구액과 불법 협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협상 방법을 확인하세요. 요구를 거절했을 때 이어진 말과 행동도 중요합니다.
높은 합의금 요구는 그 자체로 협박인가요?
요구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청구 근거, 협상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적법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안내와, 부당한 해악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고소하겠다는 말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압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이익과 고소 내용의 관계, 허위 사실의 이용 여부, 반복적인 위협 방식 등을 살핍니다. 합의금 액수만 캡처하기보다 청구 이유부터 최종 요구까지의 대화를 확인해야 정상 협의와 불법적인 수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피해액·청구 계산
- 합의 제안
- 거절 뒤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