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공갈공통

Q.불매운동을 내세워 기업에 돈이나 거래를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불매를 호소할 자유가 있어도 기업을 위협해 원하는 거래를 하게 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피해를 주겠다고 했는지, 그 요구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도자가 돈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 거래를 바꾸게 한 불매운동의 판단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에서는 불매운동을 예고하며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신문에도 같은 수준의 광고를 하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광고 방침을 바꾸겠다는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다른 신문에 실제 광고료를 지급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불매’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의 규모와 영향력, 해당 기업 하나를 대상으로 정한 과정, 거절하면 예상되는 영업 피해와 기업의 반응을 함께 살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불매운동의 지속을 두려워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요구와 압박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품질이나 소비자 권익에 관한 문제를 알리는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불매운동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특정 기업에 돈이나 계약을 요구한 과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대상 기업과 운동 목적의 관계, 요구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기업이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는 정도와 거래 선택의 자유를 위협으로 제한한 상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어도 공갈이 될 수 있나요?

공갈은 위협한 사람이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기업이 의사에 반해 다른 신문과 거래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점을 공갈의 재산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광고라는 급부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최자의 금전 수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라고 요구했는지,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을 어떻게 알렸는지, 그 결과 계약과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공개 호소문과 비공개 협상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원문을 남겨 실제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운동의 목적·대상 선정 자료와 기업에 전달된 거래 조건을 확보하세요. 공개 발언과 개별 연락을 분리해 보면 실제 압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기록과 계약·광고료 등 지급 자료를 대조하세요. 누가 이익을 얻었고 그 거래가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