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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피해자

Q.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공갈 피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위협 때문에 돈을 줬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급 요구 메시지와 실제 송금을 맞춰 보고, 기존 채무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과 대화·금융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판결에서는 대화와 계좌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678 판결에서는 허구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과거 내연 관계의 폭로와 소송을 예고해 합계 5,090만 원을 받은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사진 등이 증거로 기재돼 있고, 요구 내용과 송금액도 범죄일람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좌이체가 있으니 유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요구한 내용과 위협, 실제로 응해 지급한 흐름이 함께 확인된 사건입니다. 이후 돈을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공갈미수로 구별됐습니다.

계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남는 쟁점은 다릅니다

거래 내역은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빚의 변제인지, 자발적인 정산인지, 두려움을 피하려는 지급인지까지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송금 메모에 ‘합의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요구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면 송금 계좌를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액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거나 지급 시점이 떨어져 있다면 추가 협상·압박이나 지급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도 대조합니다. 원래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도 계약과 이전 변제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녹음이 없을 때도 당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현장을 본 사람, 출입 영상과 신고 기록 등이 지급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을 전해 들은 사람과 위협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출 시각과 전달 장소, 받은 뒤 상대방이 보낸 확인 등을 모아 실제 교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협 장면이나 전달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지만, 이체·출금 사실 하나로 모든 요건이 증명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구 대화 원문과 계좌 지정 메시지, 지급별 금융 내역을 맞춰 정리하세요. 송금 명의와 요구자가 다르면 그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청취한 진술과 직후 신고·상담 자료를 구분해 보존하세요. 기존 거래나 채무 자료도 함께 모아 실제 지급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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