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초 신고 외에 계속적인 성실협조·비밀 유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순위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사실을 알렸는지와 조사 영향을 살핍니다. 내부 공유도 실제 필요·범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담합 자진신고자가 다른 참여회사에 감면신청 사실을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신고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종료까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이 증거 은닉·조사 대응을 쉽게 해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설 시기·상대방·경위 등을 평가한 감면불인정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감면신청·안내, 정보 공유 내역, 협조 기록과 공정위 판단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감면신청·안내, 정보 공유 내역, 협조 기록과 공정위 판단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