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질적 역할, 이익·규모와 지원 목적·시장 영향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계약 형식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가·수수료 변화와 기존 거래 구조를 비교합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는 적용 요건·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맹본부의 원재료 거래에 실질적 역할 없는 회사를 추가하고 경쟁사업자 공급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래 규모·이익·시장 지위와 방해 목적을 종합해야 한다며 관련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가격과 지원 규모·기간 등을 평가하고 공급 중단 등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무죄 부분과 연결된 업무방해·유죄 부분 등을 환송하고 다른 일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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