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별법 규정의 범위·요건과 공정거래법 적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공동행위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 권한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공동활동과 그 범위를 넘는 가격·시장 제한을 구분합니다. 신고·인가와 실제 합의·실행 내용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해상 화물운송사들의 운임 합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동행위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을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적용제외 규정이 없고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 등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제권한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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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요건, 인가·신고, 합의·실행과 제재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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