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자진신고의 순서만으로 과징금과 모든 처벌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감면 제도의 요건, 제출 증거와 조사 협조, 제한·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문제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제재에 관한 감면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자진신고나 증거 제공 등 조사·심의 협조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감면과 고발 면제를 정합니다.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규정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연락의 순서 하나만으로 면제를 확정하거나, 단순 제보만으로 필요한 신청과 협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적용 기준에 맞는 사실·증거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력과 이후 협조도 확인합니다
현행 제44조는 감면받은 뒤 5년 안에 새롭게 담합을 한 경우의 감면 제한을 둡니다. 관련 재판에서 조사 당시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취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때뿐 아니라 이어지는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고 준비 과정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합의했고 어떤 거래에 실행했는지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참여자와 설명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피해 회복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의 과징금·고발 판단과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위가 입찰방해 등 다른 법률의 문제를 함께 일으킨다면 공정거래법상 감면 신청만으로 그 책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임직원별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민사배상도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의 기준과 증거, 기존 제재·감면 이력을 먼저 대조하고 다른 절차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고하면 전부 면제된다는 기대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참여자·대상 거래·합의와 실행 시기, 관련 자료의 보관 현황을 정리하세요.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조사 문서와 과거 처분·감면 기록, 증거 제공 및 협조 내역을 준비하세요. 현재 기준과 개인·회사, 다른 법률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