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인지가 문제 됩니다.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 법정 감경·면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고 재판에서 인정한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백 내용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원사건 절차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특수상해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 자백이면 법정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황도 재판 확정 전 자백에 포함되며 법원이나 수사기관 신문 중 자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 조치 없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자백 조서·공판기록, 불기소·재정신청·항고 결정과 확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자백 조서·공판기록, 불기소·재정신청·항고 결정과 확정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