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소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전부 무고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틀린 부분이 핵심 행위인지 주변 사정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신고 문장을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세요.

주변 사실의 오류도 모두 무고인가요?

일부 날짜·표현이 다르다고 언제나 신고 전체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그 용도를 다르게 꾸며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허위여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과장에 그치면 무고가 아니지만, 그 허위 부분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달라진 내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도 보나요?

신고 원문과 객관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기억 착오·추측과 의도적 허위를 구분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을 과장한 경우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