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고소 내용 중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고소 전체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적힌 부분이 범죄 성립과 무관한 과장인지, 형사처분을 좌우할 핵심 사실을 꾸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신고했더라도 그 거래의 성격을 바꾸는 거짓말을 덧붙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도 무고가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에서는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의 용도를 다르게 꾸며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돈을 빌려준 일 자체가 허구는 아니었지만,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단순한 과장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거짓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허위 부분이 고소 사실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틀린 문장의 개수보다 그 문장이 하는 역할을 봅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이게 하려고 자금 용도나 약속을 꾸몄다면 사기죄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인 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허위 사실이 사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나 표현의 오류도 언제나 부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바꾸어 상대방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행위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 오류가 핵심 사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과 관계없는 표현 차이를 중요한 허위와 같은 무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정할 때에는 오류의 내용과 이유를 함께 밝힙니다
고소장과 조사 진술을 비교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하고, 그 차이가 기억의 착오인지 허위 신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부분을 지우는 데 그치지 말고 거래 기록과 당시 대화에 맞춰 실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신고자가 무고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고소장과 보충 서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순서대로 모으세요. 각 문장에 대응하는 거래·일정·대화 자료를 붙이면 허위라고 지적된 부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내용을 정정했다면 언제 무엇을 왜 바로잡았는지도 남겨 두세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 당시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