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수사기관 이외에 제출한 문서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했는지를 봅니다. 문서 제목이 민원·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모든 공공기관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으로 제기한 약국 의혹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에서는 약사가 자격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게 했고 실제 피고인에게도 판매했다는 등의 민원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민원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처벌을 적극 바라지 않고 조사를 원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허위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무고의 고의를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주장하더라도 알고 있던 사실상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까지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신자의 법적 지위와 요구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기관 명칭에 공공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수신자의 법적 지위, 문서가 실제 어떤 경로로 수사·징계 담당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한 처분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나 민사상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경우와 범죄·징계 사유를 만들어 처분을 촉구한 경우는 다릅니다. 표현이 부드럽다는 이유보다 전체 문서가 무엇을 알리고 어떤 작용을 요청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식 대신 사실·인식·목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실제로 허위인지, 신고자는 당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구분되는 요건입니다. 민원이 기각됐거나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접수 문서와 근거 자료, 이후 추가 설명 및 이첩 기록을 모아 보세요. 직접 관찰한 사실과 타인의 설명·추정을 구분하고 반대 자료를 언제 알았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니었다는 말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신고 내용과 당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출한 문서·첨부 자료와 접수·이첩 기록을 확인하세요. 수신 기관과 요구한 조치의 성격을 특정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전언·추론 및 반대 자료의 인식 시점을 정리하세요. 신고 형식과 별개로 허위성·고의·목적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