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건 후 연락·만남만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와 연락 이유, 구체적인 사건 증거를 함께 봐야 하며 정형화된 피해자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후 접촉만으로 신고 내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만난 이유와 대화 내용, 당시 관계·압박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뒤에도 연락했다면 피해 사실이 거짓인가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사과·반환을 요구하려 했을 수도 있어 연락 목적과 내용을 봐야 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 진정한 피해자라는 전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그렇다면 사후 연락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연락 내용은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부인한 것인지, 분쟁을 해결하려는 대화인지 문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친근한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전후 대화와 당시 관계, 신고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연락·만남 경위
- 대화 원문
- 신고 전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