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고소 후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락했고 대화 전체가 신고한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관계를 끊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의 지속을 허위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산책하거나 신체접촉한 정황 등을 들어 강제추행 고소를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신고 범위와 상대방의 진술 변화, 접촉에 대한 동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접촉을 허용했더라도 뒤의 모든 접촉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처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행동만으로 핵심 신고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 대화는 버릴 증거도, 결정적인 한 줄도 아닙니다
고소 뒤 연락이나 만남 역시 사건의 증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나 친근한 말투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행위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전후 대화와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령 일 때문에 계속 만나야 했는지, 사과나 반환을 요구했는지, 관계상 압박이 있었는지는 다른 설명입니다. 연락했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후 행동을 하나의 기준에 넣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행위와 연락 당시의 사정을 연결합니다
무고는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와 당시 허위 인식 등을 따집니다. 사후 대화가 그 사실을 직접 설명하는지, 단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하는 쪽도 불리한 표현을 골라 나열하는 것만으로 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와 연락 일시, 실제 만남 기록을 보존하세요. 신고한 행위에 관한 말과 다른 용건을 나누어 읽고, 상대방의 압박이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핵심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건 전후의 대화 전체와 연락·만남 기록을 확보하세요. 연락 목적과 관계상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행위를 직접 설명한 말과 다른 용건을 나누세요. 사후 행동의 의미, 허위성 및 당시 인식을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