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빈 부분을 확정적으로 채우면 진술의 정확성과 허위 인식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 추정을 구분해서 작성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날짜나 표현을 단정한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하는 범위와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빈 부분을 단정적인 사실로 채우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의미와 정확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잘못 쓴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제출한 내용과 정정할 부분, 정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단순한 착오가 곧 무고는 아니지만,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신고한 경우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자신이 직접 본 사실처럼 쓰지 말고 출처와 확인 여부를 구분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기억 메모
- 객관 자료
- 전해 들은 출처
- 미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