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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공통

Q.고소장을 쓸 때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짐작해서 채워도 괜찮을까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밝혀야 하며 짐작을 실제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전언·추론을 나누어 쓰세요. 세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실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된 기록이 기억의 빈칸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표에 만남이 적혀 있거나 통화 기록이 있다고 그 자리의 모든 행동·발언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각과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은 범위가 다릅니다. 두 자료를 합칠 때 추측이 실제 경험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문구가 아니라 취지만 기억한다면 그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옴표를 붙여 실제 대사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직접 보았던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왜 알고 있는지를 나누어 씁니다

직접 목격한 사실은 관찰한 위치와 범위에 따라 설명합니다. 메시지나 영수증으로 알게 된 내용은 해당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밝힙니다. 전언이라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추정이라면 어떤 사정에서 도출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고소 전에 범죄를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부분까지 억지로 채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부족한 것과 허위임을 인식하며 없는 핵심 사실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정정할 때도 처음 설명과 근거를 남깁니다

신고 후 자료를 확인해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느 문장을 왜 바꾸는지 특정하세요. 원본 문서와 새로 확인한 자료를 보존하고 그 자료를 본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 진술을 새 설명에 맞춰 고치거나 대화를 편집하면 변경 이유를 검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과 당시 인식, 처분 목적을 각각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억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도 않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을 꾸미면 핵심 쟁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경험과 기록의 범위를 지키면서 법률평가는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경험한 사실, 객관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 전언·추정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시간·문구는 그 한계를 남겨야 합니다.

최초 문서와 정정 이유·자료 확인 시점을 보존하세요. 조사에서 추가한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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